들른 이 132709187 명
  깁고 더함 2007/12/28
   
 
  고소/고발에 관한 풀이
 
고소(告訴, accusation):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구두나 서면으 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법적 처리를 의뢰함/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적극적인 권리주장을 위하여 행사하는 법적 절차.

고발(告發, indictment) : 피해자 아닌 사람이 범죄 발생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에 신고하여 기소(起訴)하기를 요구함.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회정의 차원에서 한사람의 시민의 자격 으로도 범법사실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누리집은 정보통신부의 도움으로 만들었으며,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
국가지정연구실과제로 2007년 6월까지 깁고 더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를 판매한 자금으로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연구실에서 깁고 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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