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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귀책사유/면책사유에 관한 풀이
 
귀책사유(歸責事由) : 법률상의 불이익을 과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요건, 곧 의사능력 또는 책임능력이 있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함.
면책사유(免責事由) : 말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유나 근거/ 국회의원이 국회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서는 원외에서 책임을 지 지 않는 사유(이는 면책특권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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