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른 이 149109447 명
  깁고 더함 2007/12/28
   
 
 
 
  정책, 규정
[우리말]`국어기본법안` 문제조항 고쳐야

정부가 실효성 있게 국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 한다는 `국어기본법`이 지난 10일 공청회에서 그 얼개를 드러냈다.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국어 관련 규정을 한곳으로 모아 적극적으로 국어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데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오히려 이런 목적과 이념에 배치되는 조항이 있어 어리둥절하다. 이 법안 15조 `공용문서 등의 작성`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이 조항은 공공기관의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넣어쓸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다만, 얼마 동안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묵살하고 하위 법령인대통령령의 `사무 관리 규정` 관계조문을 그대로 채용한 것으로, 한자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문자까지도 얼마든지 병용할 수 있게 했으며 그 시한 또한 없애버렸다.

이 뿐만이 아니다.

15조 3항에서는 외국인 기업가 등의 편의를 위해 외국어로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한글사용의 원칙`에 예외를 두고 있다. 이 내용은 `제주 자유도시 특별법`과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는 영어공용화를 추진하다 큰 반발이 일자 대체해 만든 규정으로 경제적 이득을 위해외국어에 제도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왔다.

우리는 국어의 존엄성을 기초로 해 국어를 발전시키고 보전·계승한다는 목적의 국어기본법에 왜 이런 조항이 포함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현재의 말글살이를 퇴보시키고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다.

국어기본법은 날로 악화하는 언어환경 속에서 우리 말글의 자존과 생존과 위상을 굳건히 하는 데 기여하는 법률이 돼야 한다. 법안이 언어주권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다듬어지기를 바란다.

2003/04/13 한겨레신문
   
 
번호 예제 날짜 출처
74 포항 `장기곶` 명칭 `호미곶`으로 2001/12/30 중앙일보
73 [한경 건설 소비자大賞] 브랜드 상 : `e-편한세상` 2001/12/27 한국경제
72 [한경 건설 소비자大賞] 브랜드상 : `경희궁의 아침` 2001/12/27 한국경제
71 [美] 올 최고화제 영어단어 `Ground Zero` 2001/12/27 한국일보
70 美 CIA "한국어 강사 모집" 2001/12/12 동아일보
69 제3회 국어능력인증시험 시행 2001/10/22 중앙일보
68 진도개로 불러주세요 2001/10/19 동아일보
67 이총리 "남북언어 이질화 극복" 2001/10/09 연합뉴스
66 한글날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 2001/10/08 동아일보
65 세계선교에 한글을 활용하자 2001/10/04 국민일보

   
   
 

 


이 누리집은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를 판매한 자금으로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연구실에서 깁고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배움터(051-516-9268)에 고칠 곳이 있거나 건의할 것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