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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정책, 규정
어려운 민법용어 쉬운 한글로 바뀐다

민법에 나오는 表意子(표의자)는 의사표시자로, 疏水管(소수관)→송수관, 溝渠(구거)→도랑, 蒙利者(몽리자)→물을 이용하는 사람, ‘朽廢(후폐)한 때’는 ‘너무 낡아서 쓸모 없게 됐을 때’는 등으로 바뀔 전망이다.

일반인들이 쓰기도 어렵고 난해한 민법 용어를 쉬운 한글로 바꾼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 발의된다.<본보 9월 14일자 7면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식 한자로 이뤄진 민법의 용어와 문장을 우리말로 순화한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에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당초 한글날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민법의 방대한 분량 때문에 다소 지연됐다”고 밝혔다. 선 의원은 민법 정부개정 법률안 마련을 위해 국회 법사위로부터 정책개발용역비를 배정받아 지난 9월 충남대 법학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선 의원은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많은 특별법의 기초가 되고 있으나 어려운 한자나 잘못된 일본식 용어와 문장이 너무 많다 보니 법률 수요자인 국민은 해독하는 것조차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앞으로 상법및 형법 등 8대 주요 법률의 한글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06/10/08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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