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른 이 154800043 명
  깁고 더함 2007/12/28
   
 
 
 
  정책, 규정
근대법령 지식정보 DB, 어려운 법령 쉽게 풀이

'어려운 법령,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이럴 때는 어떤 법이 적용될까. 한 번쯤은 법전을 뒤져 봐야겠다고 생각해도 묵직한 법전에 손을 대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또 찾아본다고 해도 해석하기도 만만치 않다.

이럴 때 '근대법령 지식정보DB'(moleg.go.kr)에 들어가 보자. 정보통신부가 지식정보자원 관리사업으로 법령정보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현행 법령은 물론 근대 법령까지 검색할 수 있다.

일반 민간 법률 사이트나 오프라인 법령 출판사가 제공하는 법률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현행 법령에 한정돼 있다. 근대 법령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는 1894년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인 1948년까지 근대 법령과 정부 수립 후 현재까지 제정되고 수정된 법률, 대통령령 등 모든 법령 원문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1910~1945년) 조선총독부에서 공포한 관보를 이용한 법령은 학술연구에도 가치가 있다. 구한국, 통감부법령, 총독부법령이 원문 데이터베이스로 서비스되고 있고 한글 데이터베이스까지 구축하고 있다. 때문에 학계는 물론 법 관련 실무자, 일반인이나 외국 연구자도 손쉽게 법령 정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관계자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일반 국민이 법률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생활에서 법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6/07/13 매일경제
   
 
번호 예제 날짜 출처
405 [우리말 다듬기]프티 성형은 여우비성형 2009/04/14 동아일보
404 [우리말다듬기] 넷북은 손누리틀 2009/04/10 동아일보
403 [우리말 다듬기]`스펙업` 순화어 `깜냥쌓기` 2009/03/31 동아일보
402 [우리말 다듬기]웰본은 배냇바라지 2009/03/18 동아일보
401 [우리말 다듬기]가십은 입방아거리 2009/02/03 동아일보
400 [우리말 다듬기]웨딩플래너 순화어 `결혼도우미` 2008/12/09 동아일보
399 [우리말 다듬기]`보케베케` 순화어 `꿈나래휴가` 2008/11/11 동아일보
398 [우리말 다듬기]`프라브(PRAV)족` 순화어 `알뜰개성족`으로 2008/08/13 동아일보
397 대중가요 가사도 표준 어법 지키는 노력을… 2008/05/07 국정브리핑
396 李ㆍ柳ㆍ羅→리ㆍ류ㆍ라로 쓸수있다 2007/07/30 매일경제

   
   
 

 


이 누리집은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를 판매한 자금으로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연구실에서 깁고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배움터(051-516-9268)에 고칠 곳이 있거나 건의할 것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