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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정책, 규정
근대법령 지식정보 DB, 어려운 법령 쉽게 풀이

'어려운 법령,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이럴 때는 어떤 법이 적용될까. 한 번쯤은 법전을 뒤져 봐야겠다고 생각해도 묵직한 법전에 손을 대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또 찾아본다고 해도 해석하기도 만만치 않다.

이럴 때 '근대법령 지식정보DB'(moleg.go.kr)에 들어가 보자. 정보통신부가 지식정보자원 관리사업으로 법령정보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현행 법령은 물론 근대 법령까지 검색할 수 있다.

일반 민간 법률 사이트나 오프라인 법령 출판사가 제공하는 법률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현행 법령에 한정돼 있다. 근대 법령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는 1894년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인 1948년까지 근대 법령과 정부 수립 후 현재까지 제정되고 수정된 법률, 대통령령 등 모든 법령 원문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1910~1945년) 조선총독부에서 공포한 관보를 이용한 법령은 학술연구에도 가치가 있다. 구한국, 통감부법령, 총독부법령이 원문 데이터베이스로 서비스되고 있고 한글 데이터베이스까지 구축하고 있다. 때문에 학계는 물론 법 관련 실무자, 일반인이나 외국 연구자도 손쉽게 법령 정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관계자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일반 국민이 법률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생활에서 법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6/07/13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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