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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정책, 규정
민사판결문 쉽게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 "

일반인들은 이 말을 "피고들은 한 사람당 5백만원씩 원고에게 지급하라" 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문에서는 "피고들은 함께 5백만원을 만들어 원고에게 지급하라" 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실생활에서 쓰는 말과 뜻이 다르거나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표현 때문에 일반 국민들로부터 해석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받아오던 판결문을 쉽게 쓰자는 움직임이 법원에서 일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사법연수원이 발간한 민사재판 실무책자 `새로운 판결서 작성방식` 을 전국 판사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 책자는 사법연수원생들이 앞으로 판사가 돼 판결문을 읽기 쉽게 쓰도록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교재.

이 책자는 "판결문 개선방향의 핵심은 간이화.다양화와 함께 과거 판결문이 소홀했던 소송 당사자에 대한 답변 기능을 중시하는 쪽으로 맞춰져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판결문에서만 쓰이고 웬만한 국어사전에도 실려있지 않은 관행적 용어를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소외(訴外)` 를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 로 풀어쓰고 `완제일(完濟日)` 은 `다 갚는 날까지` 로 바꾸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서울지법의 金모 판사는 "현재의 판결문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판사들도 쓰기에 어려운 표현이 많았다" 고 판결문 작성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인정했다.

2001/03/1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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