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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교육, 학술
법률이름 적기
다음은 우리나라 법률의 한 조문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 통신 서비스의 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딘가 어색하지는 않은가 혹은 읽기에 불편한 점은 없을까 우리나라 법조문에 법률이름을 인용하여 표기할 때는 위와 같이 한 글자도 띄지 않고 모두 붙여쓰도록 되어 있다. 곧,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처럼 띄어쓰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법조문에서 이것이 법률이름임을 나타내고, 또한 앞뒤 어디까지가 법률이름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모두 붙여 한 단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것은 아마도 일본식으로 법률에 한자를 듬뿍 섞어쓰고 법률이름을 모두 붙여쓰던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일본어에는 띄어쓰기가 없다. 주로 뜻글자인 한자를 쓰기 때문에 중국어처럼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소리글자인 한글을 쓰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새 정부 들어 새로 제정하는 법률뿐만 아니라 지금 쓰이는 법률까지 모두 한글로 표기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언어생활을 위해 참으로 반가운 조처다. 그러나 법률 표기를 모두 한글로 바꾸려 한다면, 당연히 법률이름의 표기도 띄어쓰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띄어쓰면 법률이름의 단위가 구별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지만, 이것은 매우 쉽게 해결된다. 우리말 표기법에는 문장부호가 있다. 작은따옴표를 쓰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처럼.

권재일/서울대교수·언어학

2004/02/23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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