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른 이 135449985 명
  깁고 더함 2007/12/28
   
 
 
 
  정책, 규정
`柳`씨 류씨 표기 `허가`
‘리(李)씨, 류(柳)씨, 라(羅)씨’를 한글맞춤법인 두음법칙에 따라 ‘이씨, 유씨, 나씨’로 표기하도록 한 대법원 호적 예규는 위헌이며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청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에 따르면 유모씨(65·충주시)가 ‘유씨’를 ‘류씨’로 표기하도록 해 달라며 낸 호적정정신청 항소심에서 “사건 당사자의 한글 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함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인의 성(姓)은 오랜 기간 형성되고 유지돼 온 일정한 범위의 혈연집단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이름과 함께 개인의 동질성을 표상하는 고유명사”라며 “국가가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해 ‘류’가 아닌 ‘유’로 표기할 것을 강제한다면 개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가 개인의 생활양식의 변경을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두음법칙에 따라 성이 ‘리(李)씨, 류(柳)씨, 라(羅)씨’인 경우 ‘이씨, 유씨, 나씨’로 표기하도록 한 1996년 10월 25일 대법원 호적 예규 제520호 제2항은 ‘인간의 존엄성’을 다룬 헌법 제10조의 이념과 가치에 반하여 위헌·무효”라고 판시했다.

이 재판의 주심을 맡은 김동건 판사는 “대법원 예규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하지는 않았다”며 “개인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2년 호적 성명란에 한자는 ‘柳○○’로, 한글은 ‘류○○’로 기재된 유씨는 지난 2월 2일 호적 성명란의 한글 성명이 ‘유○○’로 한자이름과 병기된 것을 발견하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호적정정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항소했다.

2007/04/30 대전일보
   
 
번호 예제 날짜 출처
265 [우리말 다듬기]`트레이드마크` -> `으뜸상징`으로 2007/01/10 동아일보
264 미술사 용어 쉬운 말로 바뀐다 2007/01/09 서울신문
263 철원 등 강원도 6곳 우리말 이름 붙인다 2007/01/02 한겨레
262 국민에게 친근한 알기쉬운 법령 2006/12/30 국정브리핑
261 액와>겨드랑 의학 용어 쉽게 바뀐다 2006/12/22 뉴시스
260 [우리말 다듬기]`오마주` 순화어 `감동되살이`로 2006/12/20 동아일보
259 `담장`은 `담`이라고 해야 2006/12/18 국정브리핑
258 `북경` →`베이징` 으로 표기해야 2006/12/15 국정브리핑
257 [우리말 다듬기]`SOS` 순화어 `구원요청`으로 2006/12/13 동아일보
256 `적용함에 있어서는→적용할 때는` 법 조문 간결하게 2006/11/28 국정브리핑

   
   
 

 


이 누리집은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를 판매한 자금으로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연구실에서 깁고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배움터(051-516-9268)에 고칠 곳이 있거나 건의할 것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