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른 이 154226516 명
  깁고 더함 2007/12/28
   
 
 
 
  어휘 풀이
우리말 바루기 180 - 과태료와 벌금

한국과 미국의 2개 대학 연구팀이 행정서비스 및 시민 참여, 정보 보호, 이용 편의 등 5개 부문 94개 항목에 걸쳐 평가한 세계 주요 도시 전자정부 시스템 비교에서 서울시 전자정부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뉴욕 등은 과태료와 벌금도 온라인으로 낼 수 있으나 서울은 세금만 납부가 가능한 등 미비점도 있었다.

위 글에 나오는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뭘까.

과태료는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을 말하며, 벌금과는 달리 형벌의 성격이 아니다. "어제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었다"처럼 쓴다.

벌금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 부과하는 돈이며, 재산형(財産刑)의 하나다. 이를 내지 못했을 때는 노역으로 대신한다. "정보를 공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으로 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고, 벌금은 형벌이란 점을 알아두면 구분하기가 쉽다.

이와 비슷하게 `배상(賠償)`과 `보상(補償)`도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보상은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거나,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를 했지만 그로 인해 국민이나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생겼을 때 이를 갚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배상은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메워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3/11/21 중앙일보
   
 
번호 예제 날짜 출처
154 ‘다리는’한약은 약효가 없다 2003/02/09 경향신문
153 성냥팔이냐 ‘성냥 팔이’냐 2003/02/09 한겨레신문
152 ［말글 오솔길］한자 알아야 우리 말글이 보인다 2003/02/02 경향신문
151 ［말글 오솔길］‘회집’에는 膾가 없다 2003/01/27 경향신문
150 입에 익었지만 어색한 ‘전날’ ‘-적’ 2003/01/19 한겨레신문
149 입에 익었지만 어색한 ‘전날’ ‘-적’ 2003/01/19 한겨레신문
148 ［말글 오솔길］‘쑥맥’은 숙맥들이나 하는 말 2003/01/19 경향신문
147 말느낌 그대로 `자발적`보다 `스스로` 2003/01/12 한겨레신문
146 북한언어 `21세기=김정일 세기` 2003/01/10 연합뉴스
145 우리말 ‘ㅇ’ 시작 2음절 명사 가장 많다 2003/01/09 동아일보

   
   
 

 


이 누리집은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를 판매한 자금으로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연구실에서 깁고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배움터(051-516-9268)에 고칠 곳이 있거나 건의할 것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