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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언어, 사회 현상
해괴한 한자교육진흥법안 발상

여야 의원 85명이 발의하여 한자교육진흥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해방 이후 지속되어 온 한글전용정책을 뿌리부터 흔드는 이러한 법이 공청회나 국민여론수렴과정 한번 없이 입안되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주무부처인 교육부나 문화부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이번 정기국회에서 슬그머니 통과시킬 예정이었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한자교육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교육감 밑에 지방한자교육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원을 양성하고 교재를 개발하는 등 국가주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숱한기관과 자리를 만들어 내어 전국민 상대로 대대적인 한자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나라의 교육정책과 어문정책은 주무부서인 교육부나 문광부가 주도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몇이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하여 국가의 어문정책을 독단적으로 이끌고 나가고, 거기에다 법까지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일본식 용어와 한자로 되어 있어서 국민들이 이해 하기 어려운 법률용어의 한글화 법안을 마련해놓고 있고 이달안에 국어기본법을 입법예고하기로 되어 있는 시점에 나온 것으로서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러운 법안이 아닐수 없다.

지난 해 초등학교 부터 한자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건의하고나선 한자교육단체가 한자교육진흥법안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법안은 특정단체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더해주고 있다.

한 나라의 어문정책은 그 나라의 모든 문화적 학문적 법률적 산물과 일상어를 그 나라글로 표현할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모든 새로운 법은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자가 필요하면 배우면 된다. 중국어가 필요하면 배워야 하고 일본어가 필요하면 배워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자상업주의와 일본식 한자에 익숙한 세대들의 시대착오적인 한자교육진흥법 제정움직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03/09/16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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