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른 이 146057193 명
  깁고 더함 2007/12/28
   
 
 
 
  정책, 규정
공익성 신조어 독점사용권 줄수없다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만든 상표라 할지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표시라면 공익적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일 발을 주물러 피의 흐름을 좋게 함으로써 몸 전체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킨다는 내용의 "관족법"상표를 등록 출원했던 이모씨가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족법은 사전에 없는 조어 상표이긴 하나 한자 문화권인 우리의 언어 습관상 민간요법 등에 관심이 많은 일반 수요자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의 하나로 볼 수 있어 상표로서의 독점 사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8년3월 관족법 상표 등록을 거부당하자 상표로 인정이 안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상품 거래자들이 본래 의미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1/05/01 한국경제
   
 
번호 예제 날짜 출처
506 우리말 다듬기, `타운하우스` 대신 `공동전원주택` 2010/11/10 연합뉴스
505 2억짜리 새만금 별칭 `아리울` 무용지물 2010/11/07 세계일보
504 장호원장 국어인증시험-로마자 표기 규정-3 2010/10/18 대전일보
503 가장 아름다운 순 우리말은 `미리내` 2010/10/08 매일경제
502 방통위, 방송 3사와 `아름다운 언어 지키기` 업무협약 2010/10/07 서울신문
501 용산구 사용 공인, 훈민정음체로 전면 교체 2010/10/01 재경일보
500 우리말 다듬기, `선루프` 대신 `지붕창` 2010/09/29 연합뉴스
499 공식 한글 인터넷주소 '한국'확정 2010/09/16 아시아투데이
498 우리말 다듬기, `오픈마켓` 대신 `열린장터` 이용하세요! 2010/09/15 연합뉴스
497 어려운 행정용어 순화 전남도가 앞장 2010/09/11 연합뉴스

   
   
 

 


이 누리집은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를 판매한 자금으로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연구실에서 깁고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배움터(051-516-9268)에 고칠 곳이 있거나 건의할 것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