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른 이 146003612 명
  깁고 더함 2007/12/28
   
 
 
 
  정책, 규정
공익성 신조어 독점사용권 줄수없다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만든 상표라 할지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표시라면 공익적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일 발을 주물러 피의 흐름을 좋게 함으로써 몸 전체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킨다는 내용의 "관족법"상표를 등록 출원했던 이모씨가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족법은 사전에 없는 조어 상표이긴 하나 한자 문화권인 우리의 언어 습관상 민간요법 등에 관심이 많은 일반 수요자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의 하나로 볼 수 있어 상표로서의 독점 사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8년3월 관족법 상표 등록을 거부당하자 상표로 인정이 안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상품 거래자들이 본래 의미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1/05/01 한국경제
   
 
번호 예제 날짜 출처
375 `민법` 50년만에 한글화 작업 2008/09/04 조신일보
374 [우리말 다듬기]`엔딩 크레디트` 순화어 `끝맺음자막`으로 2008/08/20 동아일보
373 [우리말 다듬기]`싱글맘` 순화어 `홀보듬엄마`로 결정 2008/07/30 동아일보
372 [우리말 다듬기]`쇼케이스`순화어 `선보임공연`으로 결정 2008/08/06 동아일보
371 [우리말 다듬기]`커튼콜` 순화어 `부름갈채`로 2008/07/23 동아일보
370 [우리말 다듬기]`마일리지` 순화어 `이용실적점수`로 결정 2008/07/16 동아일보
369 [우리말 다듬기]`엠니스족` 순화어 `주부남`으로 2008/07/09 동아일보
368 [우리말 다듬기]`데카르트 마케팅` 순화어 `예술감각상품` 2008/07/02 동아일보
367 [우리말 다듬기]`샐러던트` 순화어 `계발형직장인`으로 결정 2008/06/25 동아일보
366 [우리말 다듬기]`프리터족` 순화어 `자유벌이족`으로 2008/06/18 동아일보

   
   
 

 


이 누리집은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를 판매한 자금으로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연구실에서 깁고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배움터(051-516-9268)에 고칠 곳이 있거나 건의할 것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