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른 이 145978153 명
  깁고 더함 2007/12/28
   
 
 
 
  정책, 규정
공익성 신조어 독점사용권 줄수없다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만든 상표라 할지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표시라면 공익적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일 발을 주물러 피의 흐름을 좋게 함으로써 몸 전체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킨다는 내용의 "관족법"상표를 등록 출원했던 이모씨가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족법은 사전에 없는 조어 상표이긴 하나 한자 문화권인 우리의 언어 습관상 민간요법 등에 관심이 많은 일반 수요자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의 하나로 볼 수 있어 상표로서의 독점 사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8년3월 관족법 상표 등록을 거부당하자 상표로 인정이 안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상품 거래자들이 본래 의미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1/05/01 한국경제
   
 
번호 예제 날짜 출처
325 한국어 능력시험 연 2회로 늘려… 실무시험도 신설 2007/04/19 세계일보
324 [우리말 다듬기]`레퍼런스` 순화어 `고품질` 2007/04/04 동아일보
323 국어상담소, 제주대서 개관 2007/03/23 조선일보
322 말글 서비스 높이고 한글 세계화할 것 2007/03/15 한겨레
321 [우리말 다듬기]`크로스백` 순화어 `엇걸이가방` 2007/11/21 동아일보
320 <北 `일본식.봉건왕조 찬양 지명 모두 개칭`> 2007/11/06 연합뉴스
319 [우리말 다듬기]`성큰가든` 순화어 `뜨락정원` 2007/10/17 동아일보
318 서울시 행정용어 순수 우리말로 `더 쉽게` 2007/10/11 경향신문
317 `스칼렛 요한슨` 틀리고, `스칼릿 조핸슨` 맞다 ! 2007/10/09 마이데일리
316 [우리말 다듬기]`스토리보드` 순화어 `그림줄거리`로 2007/09/19 동아일보

   
   
 

 


이 누리집은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를 판매한 자금으로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연구실에서 깁고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배움터(051-516-9268)에 고칠 곳이 있거나 건의할 것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