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른 이 145893601 명
  깁고 더함 2007/12/28
   
 
 
 
  정책, 규정
공익성 신조어 독점사용권 줄수없다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만든 상표라 할지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표시라면 공익적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일 발을 주물러 피의 흐름을 좋게 함으로써 몸 전체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킨다는 내용의 "관족법"상표를 등록 출원했던 이모씨가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족법은 사전에 없는 조어 상표이긴 하나 한자 문화권인 우리의 언어 습관상 민간요법 등에 관심이 많은 일반 수요자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의 하나로 볼 수 있어 상표로서의 독점 사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8년3월 관족법 상표 등록을 거부당하자 상표로 인정이 안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상품 거래자들이 본래 의미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1/05/01 한국경제
   
 
번호 예제 날짜 출처
194 화학용어 영어식표기로 2003/12/23 문화일보
193 반말·비속어 쓴 연예인 옐로카드！ 2003/11/05 스포츠투데이
192 [역사속의 오늘] 11월4일 2003/11/03 조선일보
191 외래어.외국어로 된 영화용어 우리말로 순화 2003/11/03 연합뉴스
190 각의, 한글화 특별조치법 처리 2003/08/26 연합뉴스
189 "색이름 변경" 2003/10/21 edaily
188 국어능력 검정시험 내달14일 실시 2003/10/19 경향신문
187 현대건설, `건설용어 우리말 씁시다` 2003/10/08 연합뉴스
186 한글학회, `우리 말글 지킴이`로 김태응씨 선정 2003/10/02 연합뉴스
185 청와대 외국어표기 직제 우리말로 바꿔 2003/09/26 한겨레신문

   
   
 

 


이 누리집은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를 판매한 자금으로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연구실에서 깁고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배움터(051-516-9268)에 고칠 곳이 있거나 건의할 것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