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른 이 145829543 명
  깁고 더함 2007/12/28
   
 
 
 
  정책, 규정
공익성 신조어 독점사용권 줄수없다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만든 상표라 할지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표시라면 공익적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일 발을 주물러 피의 흐름을 좋게 함으로써 몸 전체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킨다는 내용의 "관족법"상표를 등록 출원했던 이모씨가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족법은 사전에 없는 조어 상표이긴 하나 한자 문화권인 우리의 언어 습관상 민간요법 등에 관심이 많은 일반 수요자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의 하나로 볼 수 있어 상표로서의 독점 사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8년3월 관족법 상표 등록을 거부당하자 상표로 인정이 안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상품 거래자들이 본래 의미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1/05/01 한국경제
   
 
번호 예제 날짜 출처
94 TV광고 고교 교과서 실려 2002/03/28 한국일보
93 법률용어 개정에 국립국어연구원 참여 2002/03/27 연합뉴스
92 대중가요·영화카피 고교교과서 수록 2002/03/27 국민일보
91 뉴질랜드, 한국어 방송 개국 2002/03/22 중앙일보
90 국제교류재단, 국어 해외보급 강화 2002/03/09 중앙일보
89 고교 문법 동아일보 기사로 배워요 2002/03/07 동아일보
88 "서울대-도쿄대 일본학-한국학 강좌개설" 2002/03/04 동아일보
87 [알림] 제4회 국어능력인증시험 시행 2002/02/28 중앙일보
86 <`9.11` 영어 사전에 등장> 2002/02/24 연합뉴스
85 KBS 보도 `고교 교과서` 실렸다 2002/02/14 미디어오늘

   
   
 

 


이 누리집은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를 판매한 자금으로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연구실에서 깁고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배움터(051-516-9268)에 고칠 곳이 있거나 건의할 것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