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른 이 149023002 명
  깁고 더함 2007/12/28
   
 
 
 
  언어, 사회 현상
법원용어 바꿉시다.
“배심원이 아니라 명예법관이라고 부르자.”

서울지법 민사53단독 윤종구(40·사진·사시31회)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에 ‘듣기 좋은 언어와 명칭을 위하여’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편리할 때도 있지만 자존심이 상할 때도 많다”며 “법원에서 사용되는 몇가지 명칭은 그 유래와 특징을 고려,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판사는 우선 우리 사법부가 최근 도입을 검토중인 ‘참심(參審)’과 ‘배심(陪審)’ 대신 ‘명예법관’이라는 용어를 쓸 것을 제안했다. 윤 판사는 그 이유로 ‘참심’과 ‘배심’ 용어에 각각 ‘재판 심리에 참여한다’와 ‘심리에 배석한다’는 소극적인 뜻만 담겨 있는 점을 들었다.

시민이 재판을 포함해 사법과정 전체에 관여한다는 긍정적 의미를 살리려면 ‘명예법관’으로 불러야 바람직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법원의 한 재판부인 ‘파산부’용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파산(破産)’은 ‘재산이나 기업이 깨지고 넘어진다’는 뜻인데 회생을 목표로 하는 법원이 굳이 부정적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윤 판사는 ‘위기에서 새로 태어난다’는 희망적 메시지가 담긴 ‘태산’이란 용어를 대체 용어로 제시했다.

최근 사법부가 추진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윤 판사는 “개혁 자체는 꼭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 정말 바람직한 결과만 기대하면 ‘사법발전’이란 명칭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2003/12/15 세계일보
   
 
번호 예제 날짜 출처
408 [NIE] `말도 안되는` 남북한 언어 2003/10/06 중앙일보
407 지명·주소 등 로마자 표기 표준화 작업 서둘렀으면 2003/10/01 중앙일보
406 "국어발전을 위해서는 국한문혼용정책이 바람직" 2009/09/26 연합뉴스
405 남북 ‘언어통일’ 어문규범 통합부터 2003/09/19 경향신문
404 ［여적］국어의 수난 2003/09/19 경향신문
403 美동포들 다양한 한국어 교재 발간 2003/09/19 연합뉴스
402 <정부 국어대사전 오류 600여개> 2003/09/18 연합뉴스
401 국회의원 이름 한자 명패 쉬운 한글로 쓰면 덧나나 2003/09/17 한겨레신문
400 해괴한 한자교육진흥법안 발상 2003/09/16 한겨레신문
399 남북교과서 언어이질화 심각 2003/09/15 문화일보

   
   
 

 


이 누리집은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를 판매한 자금으로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연구실에서 깁고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배움터(051-516-9268)에 고칠 곳이 있거나 건의할 것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