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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른 이 154679157 명
깁고 더함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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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판사, “쉬운 우리말로 판결문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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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어려운 용어에 긴 문장 위주인 판결문 쓰기를 비판하고 쉬운 우리말과 짧은 문장, 간결한 표현의 판결문을 쓸 것을 법관들에게 제시하고 나섰다.
대구지법 이원범 부장판사는 최근 법률신문에 기고한 '민사판결서 작성방식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논단에서 "그동안 쉬운 판결문 쓰기가 지향돼 왔지만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며 △쉬운 우리말 사용 △짧은 문장과 단락 나누기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 등으로 판결문 작성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우선 2002년 민사소송법이 개정돼 상당한 수준의 용어 순화가 이뤄졌으므로 판결문에도 개정된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사위→거짓’, ‘쌍방→양 쪽’, ‘저촉되다→어긋나다’, ‘첨부하다→붙이다’, ‘판단 유탈’→‘판단 누락’, ‘변론의 전취지→변론 전체의 취지’ 등으로 바꿔써야 한다는 것.
이 부장판사는 또 법령상 용어 변경이 없더라도 가능하면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판결문의 가독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기왕증→과거의 병력’, ‘이유 없다→인정할 수 없다’, ‘완제일→다 갚는 날’, ‘해태→제때에 하지 않음’ 등을 그 예로서 들 수 있다. 또한 일본식 표현의 청산으로서, ‘…라고 할 것이다→…이다’, ‘…에 있어서→…에서’, ‘…함에 있어→…하면서, …할 때’, ‘…함이 없이→…하지 않고’ 등이 그것.
아울러 이 부장판사는 ‘…라는 사실, …라는 사실, …라는 사실’과 같이 장문식 나열이나, 이른바 ‘~하고,~하며’의 문장연결 방식은 가급적 피하고 이를 단문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여기에 하나의 판단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 결론부터 먼저 밝히는 두괄식 구성도 좀더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심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보고서인 판결서도 간결성(concise)과 명료성(clear)이 요구된다"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살피건대(보건대)’, ‘이 사건’, ‘제○’ 등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관용적 문구는 과감하게 생략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라고 할 것이다' 또는 '…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는 '…이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는 '…라고 판단된다' 등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읽기 쉬운 판결서를 쓰기 위해 사법의 최종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입장을 배려하고 판결서 문장론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어학자들과 일반인이 참여해 최적의 문장구조나 문장길이, 사용용어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06/03/03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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