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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언어, 사회 현상
KB·KT` 한글병기조항 위반

기업이미지 통합과정에서 한글 제호를 버리고 영문제호를 택한 KB, 국민은과 KT, 한국통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 등이 국민은행과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이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했지만 민사상 손배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옥외광고물 중 외국문자만 기재한 것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한글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 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 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08/12 MBN뉴스
   
 
번호 예제 날짜 출처
1194 [언어예절] 촌수 / 최인호 2007/06/21 한겨레
1193 [우리말 바로쓰기] 유권자에 ( X ) → 유권자에게( O ) 2007/06/21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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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 [북녘말] 그닥 / 김태훈 2007/05/27 한겨레
1186 [밀물썰물] 남편 호칭 2007/05/25 부산일보
1185 공공기관 `영어 집착` 도 넘었다 2007/05/16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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