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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른 이 154459107 명
깁고 더함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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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기본법 제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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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이 지난 1월 27일 공포됐다. 2002년에 시작된 법안 제정 작업이 2년여 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국어기본법이 공포됨으로써 1948년에 제정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소멸되고 문예진흥법에 부분적으로 들어 있던 국어심의회와 한글날에 관한 규정은 국어기본법에 통합됐다. 그러나 국어기본법은 단순히 국어 관련 각종 규정을 한 곳에 모은 데 그치지 않는다. 국어 발전을 통해 민족 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제도적 초석을 다진 데 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는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2년마다 국회에 국어 정책의 시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을 두어 국어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체계화하여 보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재외동포,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이에게 국가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하고, 국민이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연구소와 사회단체 등에 국어상담소를 둘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지난 14일자 문화일보 칼럼에서 이장춘 전 외무부 대사는 국어기본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제3조 1항 “'국어'라 함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를 문제삼았다.
우리나라는 단일 언어 국가이므로 국어나 공용어를 새삼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국어’라는 말 자체가 일본말을 흉내낸 것이고, ‘한국어’는 ‘한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단일 언어 국가라고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영어를 우리나라의 공용어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매우 심각하게 논의된 것이 사실 아닌가? 그러므로 국어기본법에서 한국어를 우리나라의 공용어로 명백히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국어’라는 말이 국가주의, 국수주의의 색채가 강한 일본을 부러워해서 흉내낸 것이냐고 했는데, ‘국어’는 이미 500여 년 전에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부터 썼던 말로서 일본을 흉내내어 쓰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어’의 ‘한국(韓國)’은 나라 이름이고 ‘한(韓)’이 민족 이름이니 ‘한국어’가 아니라 ‘한어’라고 해야 한다고 했지만, ‘한국어’라고 할 때의 ‘한국’ 은 나라의 뜻이라기보다는 민족의 뜻으로 쓰였다. ‘한국음식’ 이라고 할 때의 ‘한국’이 나라가 아니라 ‘한국 민족’을 가리 키는 것처럼 ‘한국어’의 ‘한국’도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사는 한자 혼용을 극력 주장하면서 동북아 공동체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니 공통 매체인 한자를 쓰자고 했다. 그러나 이미 일본과 중국의 한자가 아주 다른데 어느 한자를 쓸 것인가? 기본적으로 한자 혼용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 이라 우리는 믿고 있다.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대중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어기본법에서 한자를 쓰지 못하게 규정한 바가 없으며, 공문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병기를 할 수 있게 했음을 지적해 둔다.
21세기는 치열한 언어전쟁, 문화전쟁의 시대가 될 것임을 많은 미래학자들이 말하고 있다. 한국이 21세기에 살아남아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글을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된다.
국어기본법은 이러한 위기 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말을 튼튼히 하고 밖으로 퍼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지난 1월 공포된 국어기본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 바 현재 모법을 뒷받침할 시행령을 성안하는 과정에 있다. 시행령이 잘 만들어지도록 국민 각계의 지혜를 모을 때다.
김세중 / 국립국어원 국어생활부장
2005/02/23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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